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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해외 처방 GLP-1 계열 주사제의 개인 휴대 반입 관련 공동 성명
  • 2026.11.18
  • 조회 908

해외 처방 GLP-1 계열 주사제의 개인 휴대 반입 관련 공동 성명

 

대한내분비학회 · 대한당뇨병학회 · 대한비만학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해당 국가의 정상적인 의료체계에 따라 정식 허가된 의약품을 처방·구매한 경우, 자가 치료 목적의 의약품을 총 6병까지 휴대 반입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1회 투여하는 GLP-1 계열 주사제는 예시상 3개월분이 12펜입니다. 국민과 우리나라를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외국인의 불편을 줄이려는 정부의 취지에 세 학회는 공감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반입된 전문의약품이 국내에서 오·남용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안내 및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세 학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치료의 연속성과 안전을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

 

GLP-1 수용체작용제와 GIP/GLP-1 수용체작용제는 비만 또는 2형당뇨병 등 약제별 허가사항과 환자 상태를 고려해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적절한 대상 선정, 초기 용량과 증량 일정의 확인, 동반질환·병용약물 검토, 치료 반응과 이상반응의 추적이 필요합니다. 약제를 해외에서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적절한 진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대면 진료도 의사의 적절한 평가와 처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처방받은 뒤 국내에서 치료 경과를 확인할 의료진과 연결되지 않거나, 처방·사용 목적과 허가사항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공개된 일부 온라인 게시물은 일본 내 처방 가능 의료기관의 위치와 가격, 예약·진료·수령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일부 기관의 온라인 상담과 숙소 냉장 배송 가능성도 소개합니다. 게시물만으로 실제 진료의 적정성이나 입국 단계의 확인 실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 단기 방문을 통해 진료·처방·구매를 하고 귀국 시 3개월분까지 휴대 반입하는 경로가 일반인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에서 허가된 의료기관을 통한 본인 처방 여부, 처방 목적과 용량, 향후 진료 계획, 의약품의 운송·보관 조건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인 휴대 반입 기준이 정해졌다고 해서 국내 허가사항이나 적정 처방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1. 처방·구매 사실을 확인할 실효성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불법적인 해외 반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가 신고와 함께 의약품을 허가된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처방받고 구매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료에는 환자 인적사항, 약제명, 용량·수량, 처방기관 및 처방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진단명과 전체 병력의 일괄 제출을 요구하기보다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반복 반입과 수량 산정 기준도 함께 명확히 해주십시오.

 

2. 불법적인 상업적 유통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개인의 치료 목적 반입은 존중하되, 반복·대량 반입 등 재판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간 협조와 위험 기반 점검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온라인 중고거래와 SNS를 통한 의약품 개인 간 판매는 불법이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므로,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한 차단·수사 의뢰 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3. 환자 안전 안내와 이상사례 대응을 강화해 주십시오. 허가된 사용 목적과 용법, 용량 변경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 발생 시 상담·진료 경로, 냉장 보관과 이동 시 유의사항을 입국 전후에 안내해 주십시오. 해외 처방 약제를 사용한 환자의 이상사례를 의료진이 신속히 보고하고 적절한 진료로 연결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4. 가격 부담과 치료 접근성 문제를 함께 살펴 주십시오. 해외 원정 구매가 늘어난 배경에는 국내외 약가 차이와 비급여 부담이 있습니다. GIP/GLP-1 수용체작용제(마운자로)의 2형당뇨병 치료에 대한 현재 급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고도비만이거나 비만 관련 동반질환으로 약물치료의 필요성이 큰 환자에 대해서도 임상적 필요성과 재정 영향을 고려한 급여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약제의 가격인하와 급여화에 대한 제약회사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민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학회는 비만치료제 관리의 핵심이 의약품 처방의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제도 안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약제를 사용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 휴대 반입의 전제인 정상적인 처방·구매와 개인 치료 목적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관 기준의 실효성을 갖춰야 합니다.

 

 

학회의 다짐과 국민께 드리는 당부

 

국내에서도 허가사항과 적정 사용 원칙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처방이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학회가 시행하는 교육만으로 모든 진료 현장에 원칙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 학회는 약제별 허가사항과 진료지침에 근거한 적정 사용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널리 알리며, 의료계 전반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에도 교육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해외에서 약제를 처방받아 가져오신 분은 사용 전 국내 의료진에게 약제명, 용량, 처방·사용 이력과 보관 상태를 알리고 상담해 주십시오. 처방약을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판매하지 마십시오. 불법적인 거래로 온라인이나 개인 간 거래로 유통되는 주사제는 제품의 진위와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구매하지 마십시오.

 

 

202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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