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뇨병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지지 성명서

흡연은 당뇨병을 포함한 다양한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 피해는 여전히 국민과 사회가 함께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흡연은 인슐린저항성을 높이고 베타세포 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대사이상과 염증 반응을 통해 질환의 진행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망막병증 등 주요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흡연이 당뇨병의 발생과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금연은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당뇨병학회는 공단의 이러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학회 또한 당뇨병에 대한 흡연의 유해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의 필요성에 주목해 온 입장에서 이번 항소심을 지지합니다.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만 보기 어려운 중독성과 사회적 영향을 지닌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제조사 또한 변화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방향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학술적·사회적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재판이 국민 건강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4월

대한당뇨병학회